“코인 숨긴다고 세금 못 피한다?” 2025 지자체의 가상자산 압류·매각 현실화,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코인 숨긴다고 세금 못 피한다?”
2025 지자체의 가상자산 압류·매각 현실화,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2025년, 더 이상 가상자산은 숨겨진 자산이 아닙니다.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코인'도 압류됩니다.
심지어 최근엔 직접 거래소에서 매각까지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메타마스크든, 업비트든, 코빗이든…
지자체가 당신의 지갑에 들어옵니다.
🔍 제도 개요: ‘가상자산 압류’, 왜 생겼나?
기존에는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가상자산은 ‘추적·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각지대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을 압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거래소 연계 계좌, 거래 내역, 출금 제한까지 현실화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제도 명칭 |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및 환수 제도 |
| 시행 주체 | 지자체 (부산시, 제주도 등) 및 거래소 (코빗 등) 협력 |
| 주요 근거 |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일부 조항 |
| 적용 대상 | 고액 지방세 체납자 및 추적 가능한 지갑 보유자 |
| 압류 자산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거래소 보관 자산 (탈중앙화 지갑 제외) |
| 매각 방법 | 체납자 자진 매도 → 불응 시 지자체 직접 매각 가능 |
📊 실제 통계로 보는 지방자치단체 압류 현황
▶ 부산시 (2021~2025년 현재)
| 연도 | 압류 인원 | 체납액 |
| 2021년 | 13명 | 1억 4,500만 원 |
| 2022년 | 17명 | 4억 8,900만 원 |
| 2023년 | 6명 | 1억 2,700만 원 |
| 2024년 | 21명 | 10억 8,200만 원 |
| 2025년 (현재) | 13명 | 5억 2,700만 원 |
| 총합 | 70명 | 23억 7,000만 원 |
▶ 제주도
- 2025년, 광역단체 최초로 직접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각
- 체납자가 매도 요청에 응하지 않자, 도청 명의 법인 계좌 개설 후 직접 매도
- 매도 거래소: 코빗
- 매각 후 세금 즉시 환수
💥 압류부터 매각까지… 절차는 어떻게 될까?
- 지방세 고액 체납 확인
- 거래소 보관 가상자산 보유 확인 (지갑 추적)
- 자진 납부 요청
- 압류 조치: 출금·매도 불가 상태 전환
- 납세자 자진 매도 유도
- 불응 시 지자체 명의 계좌 개설 후 직접 매도
- 원화로 환전해 세금 환수
⚠️ 제도적 과제는?
| 항목 | 내용 |
| 법적 근거 | 법으로 막혀 있진 않으나 ‘그림자 규제’ 존재 |
| 거래소 계좌 개설 | 지자체 명의 법인계좌 개설 가능해졌지만, 은행별 제휴 차이 존재 |
| 매각 방식 | 거래소마다 매도 방식·심사 기준이 다름 |
| 개인정보 보호 | 거래소-지자체 간 데이터 연계 절차 정비 필요 |
| 표준화 과제 | 지자체 혼선 방지를 위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부재 |
🧩 실전 Q&A – 실제로 많이 묻는 사례 8가지
Q1. 비트코인을 탈중앙 지갑(예: 메타마스크)에 보관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A.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은 압류 불가입니다. 다만, 거래소 출금 이력이 있으면 추적은 가능합니다.
Q2. 체납자가 스스로 매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자체는 이제 직접 매각도 가능합니다. 제주도가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Q3.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맡겨놓았는데 세금을 안 냈습니다. 바로 압류되나요?
A.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전 통보 후 즉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Q4. 압류된 코인은 언제 팔리는 건가요?
A. 체납자가 자진 매도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지자체 명의로 직접 매각 처리됩니다.
Q5. 나는 가상자산이 있는데, 다른 세금 체납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A. 예, 지방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자동차세 등 포함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매각 시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팔리는 건 아닌가요?
A. 지자체는 시세를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매도하지만, 시장 급변 시 손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Q7.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거래소 계좌 개설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2024년 이후부터는 가능해졌으며, 코빗은 지자체 계좌 매각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8. 가상자산이 압류됐는데도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매각 후 세금이 충당되며, 잔여 자산은 체납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동결됩니다.
🧠 공감 설명: 왜 이 제도가 생겼을까?
“코인은 숨기면 찾기 어렵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지자체는 오랜 기간 부동산, 차량, 급여 등 가시적 자산만을 추적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보편화와 고액화로 인해,
이제는 '디지털 자산 압류'가 체납 징수의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20~40대 고소득자 중 일부는
세금은 안 내면서 코인을 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정 과세 및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제도 시행이 불가피했습니다.
📞 문의처 및 담당기관
| 기관 | 역할 | 연락처 |
| 지자체 세무과 | 압류 통보, 체납자 대응 | 각 시·군·구청 세무과 |
| 코빗 (거래소) | 매각 지원, 계좌 연계 | https://www.korbit.co.kr |
| 행정안전부 | 제도 통합 및 표준화 | 02-2100-3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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