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국 지자체 ‘가상자산 압류’ 실전 사례 총정리

 

가상자산 압류 사례

“내 코인도 압류당할 수 있다고요?”

2025년 전국 지자체 ‘가상자산 압류’ 실전 사례 총정리

지방세 체납자, 예전엔 ‘부동산’과 ‘통장’만 걱정했지만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지자체는 거래소에 들어가 직접 팔기도 합니다.

2025년 현재,
서울·부산·제주·대전·인천·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가 가상자산 추징에 돌입했습니다.
숨겨놓은 코인도, 법은 못 피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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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항목 내용

항목	내용
제도명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제도
주요 대상	고액 또는 장기 체납자
압류 대상 자산	거래소 보관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매각 방식	자진 매도 유도 → 불응 시 지자체가 직접 매각
법적 근거	지방세징수법 및 국세청 자료 협조에 기반
주요 거래소	코빗, 업비트, 빗썸 등 (계좌 연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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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주요 압류 사례

서울특별시

연도	압류 대상자 수	압류 규모
2021년	676명	약 251억 원

• 2021년 전국 최초로 코인 압류 단행
• 병원장, 사업가 등 고액 체납자들 중심
• 100명 이상이 자진 납부 유도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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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도	압류 대상자 수	체납액 규모
2021~2025	총 70명	약 23.7억 원

• 압류된 코인은 매도 금지 조치
• 자진 매도를 유도해 원화로 전환 후 세금 납부 유도
• 2024년 단일연도 체납액만 10억 원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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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2025년 전국 최초로 직접 거래소에서 코인 매각
• 체납자가 협조하지 않자, 도청 명의 계좌 개설
• 직접 시세 반영 후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고 세금 환수
• 공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직접 매각한 이례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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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기·인천·충북·강원 등 타 지역

지역	압류 인원	추정 압류액
경기도	1만 2,000여 명	530억 원 이상
인천시	776명	60억 원 규모
대전 유성구	38명	1억 원 이상
서울 성북구	60건	회수액 약 6,600만 원
강릉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심 압류 추진 중

• 대부분이 업비트·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를 통해 압류
• 일부 지자체는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저인망식 압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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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요약

1. 체납자 명단 확정
2. 거래소 협조로 보유 가상자산 확인
3. 출금 및 매도 제한 (압류 조치)
4. 자진 납부 안내
5. 불응 시 직접 매각 → 세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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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쟁점

구분	내용
법적 근거 부족	특정금융정보법 기반, 지방세징수법 보완 필요
계좌 개설 불균형	거래소·은행마다 계좌 발급 기준 상이함
표준화 미흡	매각 절차, 협조 방식, 시세 반영 등 통일 안 됨
개인정보 이슈	체납자 정보 연계에 대한 법적 정합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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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례 기반 Q&A 8가지

Q1. 메타마스크에 있는 코인도 압류되나요?
A. 아니요. 개인 지갑은 법적으로 압류 불가능하며, 거래소 보관 자산만 가능합니다.

Q2. 코인이 압류되면 시세 변동과 관계없이 묶이나요?
A. 네. 압류된 시점부터 출금·매도가 차단되며, 자진 납부 전까지 동결됩니다.

Q3. 세금을 안 냈다고 거래소에 내 지갑이 공개되나요?
A. 아닙니다. 압류는 법령에 근거한 정식 절차로만 가능하며, 거래소는 협조 범위 내에서만 대응합니다.

Q4. 거래소마다 계좌 개설이나 매각 기준이 다른가요?
A. 네. 예를 들어 코빗은 지자체와의 계좌 개설이 빠르지만, 은행 연계 문제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Q5. 세금 다 내면 압류는 자동 해제되나요?
A. 맞습니다. 체납액 완납 시 코인 동결은 해제됩니다.

Q6. 압류 후에도 코인이 상승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압류 후 매각 시점 가격이 기준이며, 잔여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Q7. 나만 압류되는 게 억울한데 기준이 있나요?
A. 체납액 기준과 납부 거부 태도, 은닉 정황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Q8. 압류 사실은 어떻게 통보되나요?
A. 압류 전 통지서 발송 → 압류 집행 → 매각 전 최종 통지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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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제 코인도 압류 대상이 됐을까?”

이전까진 세금 체납자들이 코인만 숨기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체납자의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디지털 자산을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젊은 고소득층, 사업자, 1인 기업인 등이
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세수 누수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거래소에 코인 넣어두는 순간, 세무 당국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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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주요 역할

기관	역할
서울시청 세금징수과	전국 최초 대규모 압류 집행
부산시청 세무과	자진 납부 유도 방식 운영
제주도청 재무과	거래소 직접 매각 방식 최초 적용
각 기초지자체 세무과	체납자 모니터링 및 매각 집행
주요 거래소(코빗 등)	자산 확인·압류·매각 업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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