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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퇴직금 지급기준과 중간정산 사유 완전정리
골든구쯔
2025. 7. 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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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금 지급기준과 중간정산 사유 완전정리
✅ 개요: 왜 퇴직금 제도가 바뀌려고 하나요?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지급방식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 퇴직연금 의무화
- 퇴직금 수령 기준을 '1년 → 3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
그동안 잦은 체불, 소액 퇴직금 방치 등의 문제가 누적되면서, 정부가 직접 ‘퇴직금 관리 플랫폼(퇴직연금공단)’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관리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퇴직연금 의무화, 어떻게 추진될까?
| 기업 규모별 도입 구간 | 시행 대상 예정 |
| 300인 이상 | 1단계 (우선 적용) |
| 100~299인 | 2단계 |
| 30~99인 | 3단계 |
| 5~29인 | 4단계 |
| 5인 미만 | 5단계 (최종 단계) |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기업은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할 수 없고, 반드시 IRP 계좌 또는 외부 운용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 구분 | 내용 |
| 지급대상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지급형태 | 일시금 또는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수령 |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 총 일수
예: 1년 근무 시 약 1개월치 급여가 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 시 혜택은?
| 항목 | 설명 |
| 계좌 | IRP (개인형퇴직연금) |
| 수령 방식 | 일시금 or 연금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 |
| 세금 혜택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세액공제 가능 |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 연금소득세로 분리 과세 (세부담 감소)
- 개인 추가 납입금 세액공제 혜택
- 노후 자산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는?
현행법상 중간정산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사유 | 조건 |
|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
| 2. 무주택자 보증금 납부 | 전세금 또는 보증금 (1회 한정) |
| 3. 질병/부상 요양 | 본인 또는 가족 6개월 이상 치료 시 |
| 4. 파산 | 5년 이내 개인파산 선고자 |
| 5. 회생 |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 결정자 |
| 6. 임금피크제 적용 | 고용보험법상 임금 감소 시 |
| 7. 천재지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사유 시 |
⚠️ 중간정산은 위 사유 외에는 불가하며, 1회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관전 포인트
-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현재는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 단기 근로자 권익보장 강화 목적
- 퇴직연금 의무화 → 기업 반발 가능성
- 중소기업의 관리 부담 우려
- 퇴직금 체불 방지 기대
- 연금공단을 통한 자산관리로 체불 리스크 감소
- 연금 전환 시 혜택 vs 당장 수령 현실
- 노후 대비 장점은 크지만, 단기 생계비 마련이 우선인 현실적 딜레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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