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제도 안내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제도

2025년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제도 안내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임차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법적 대응'과 '경제적 지원'입니다. 서울 동작구는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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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항목	내용
사업명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적용), 무주택 동작구민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정산)
지원 항목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소송비용
신청 기간	2025.3.17 ~ 2025.12.31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병행
지급 방법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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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 및 제외 대상

● 지원 대상 조건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국토교통부의 결정문을 받은 사람
• 피해 주택이 동작구 관내에 위치
• 소송 수행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완료자

● 지원 제외 대상

•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형사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직접 보증금 반환과 무관한 소송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한 경우
• 이미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여 피해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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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방문 신청

• 장소: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본관 1층)
• 시간: 평일 09:00 ~ 18:00

▶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정부24 보조금24 → '동작구 전세사기 소송수행경비 지원' 검색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 서류
필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증빙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무주택 확인서(청약홈 발급)
소송	판결문, 지급명령, 소송 결과문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
비용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법원 영수증 등 지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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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기반 Q&A (7가지 이상)

Q1. 피해자로 결정만 받으면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Q2. 변호사 수임료 외에 법원 인지세도 지원되나요?

A. 네, 나홀로 소송 시 인지세, 송달료 등 실제 납부한 소송수행경비도 포함됩니다.

Q3. 무료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 소송을 끝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아쉽게도 무료소송으로 확보된 판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피해금 일부만 반환받은 경우도 신청되나요?

A.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 유지되며 신청 가능합니다.

Q5. 소송 상대가 임대인이 아닌 중개인입니다. 지원되나요?

A. 아니요.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은 제외 대상입니다.

Q6. 서류가 너무 복잡한데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전화 상담(02-820-9070)으로 방문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어요.

Q7.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20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단, 신청량에 따라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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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구분	연락처 및 주소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 02-820-9070 / 1495 / 9113
정부24 보조금24	www.gov.kr
방문 주소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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